▣ 주요 특장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류발생빈도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사항에 중점을
두어 집필
- 2008년 개정세법 위주로 구성하되 2007년 귀속분도 반영하여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가능하도록 구성
-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규정(적용시기)를 부기하여 실무적용에 오류 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실무의 필독서
- 각 소득별로 구분 설명 및 실무사례(고시, 해석편람, 예규) 반영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사업자관련 분야 및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관련 분야 중점해설
- 실무적용시 쟁점사항 상세 해설
▣ 개정판의 주요내용
1.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함.
2.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사법상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을 완료함.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4.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5. 사업용계좌제도를 보완하여 거래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가산세를 보완함.
6.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7.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함.
8. 출산ㆍ입양 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함.
<목차>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7절 배당세액공제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부동산임대소득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제2절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5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제8절 기타의 소득공제
제9절 세액공제 및 감면
제10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연금소득
제8장 기타소득
제9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절차
제2절 인적공제
제3절 특별공제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5절 기타소득공제
제6절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 및 보관의무
제2장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세액의 감면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제4편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절 중간예납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종합소득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제3장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제3절 가산세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ㆍ환급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제5편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6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7편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제3절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지급조서의 제출
제4절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5절 기타사항
제8편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1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제3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4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5절 지분의 가액조정 및 양도 등
제6절 신고ㆍ원천징수 및 가산세 등
제9편 퇴직소득
제10편 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
제1절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2절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