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소송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서
2.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3. 서론/조세행정소송/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
4.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접할 수 있게 집필
5. 개정 3판(2006) 이후 중요 판례나 법령의 개정의 보완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 제2절 행정처분 일반 / 제3절 거부처분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ㆍ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 제2절 구별기준
제3절 구체적 사례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 제2절 항고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ㆍ기관소송 /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 제2절 처분성 /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 제2절 사건의 이송 /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 제5절 청구의 병합 / 제6절 소의 변경 /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 제2절 심판의 범위 /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 제5절 주장ㆍ입증책임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 제2절 소송의 성질 /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ㆍ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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