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가능성에 대한 설명
[목차]
￭ 발간사
￭ “설린조세서원” 창립 제1주년 기념사
1.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수준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違憲可能性
1. 서론：재산보유과세의 본질과 半額課稅의 원칙
2.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부담수준의 분석
3. 부담수준의 違憲可能性 문제제기
가. 소득 대비 부담률 50% 초과의 헌법적 의미
나. 소득 대비 부담률 100% 초과의 헌법적 의미
4.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實效稅率 분석
5. 적정한 부담수준의 세율 모색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문 요약과 그 시사점
Ⅰ. 서 언
Ⅱ.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1. 평가법의 개요
가. 제1편(재산평가 총칙)
나. 제2편(평가의 특별규정)
2. 집행이 정지된 재산세법의 개요
가. 납세의무자
나. 과세재산ㆍ자연인에 대한 공제ㆍ세율 등
다. 합산과세와 신고 및 결정
라. 재산세의 납부
Ⅲ.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요약
1. 내용요약의 기본시각
2. 재산종류별 평가 불균형과 일률적 세율의 적용：평등원칙과의 불합치
가. 과세재산의 평가와 세율의 기본구조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약
3. 재산세 등 세부담 한계기준 설시 내용의 요약
가. 재산세 과세한계(반액과세 또는 절반과세의 원칙)
나. 부부재산과 가족재산의 지속성 존중
4. 뵈켄횔데 재판관의 반대의견
Ⅳ. 맺음말：示唆點
￭부록：“재산세 헌법불합치” 獨逸 憲裁 決定飜譯文
3. 주요국의 세대단위합산과세 폐지사례로 본 한국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Ⅰ. 서 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1. 우리나라
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입법연혁
나. 자산소득 부부단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신설
2. 독일
가. 소득세의 입법연혁
나. 소득의 부부단위 합산과세 위헌결정
다. 순재산세 합산과세의 인적 범위
3. 일본
가. 소득세의 입법연혁
나. 자산소득 세대합산과세의 합헌판결과 폐지
다. 지가세의 소유자별 합산과세
4. 미국
가. 개인소득세의 입법연혁
나. 당시의 개인소득세율표
Ⅲ. 종합부동산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1. Marriage Penalty 관련 검토보고서의 내용
2. 검토보고서에 대한 논평
가. 미국 판례의 부당한 인용
나. 미국의 부모ㆍ자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부당한 과장
Ⅳ. 정책적 시사점
1. 세대단위 소득합산과세와 자산합산과세와의 관계
2. 국가의 혼인ㆍ가족생활 보호의무와 시사점
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적 불이익
나. 가정해체의 촉진
3.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4. 세대합산과세의 폐지 가능성
￭부록：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 과세 판례 번역문
4. 현행 不動産保有稅制는 違憲인가
Ⅰ. 서 론
1. 부동산세제에 대한 기본시각
2.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 개관
Ⅱ.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
Ⅲ.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평가
1. 보유세의 본질은 무엇인가
2. 현행세제에 대한 평가
Ⅳ. 개편의 기본방향
5. 主要國의 財産課稅制度와 그 示唆點
1. 日本의 財産保有稅制
가. 地價稅
나. 固定資産稅(地方稅：市町村稅)
다. 特別土地保有稅(지방세：市町村稅)
2. 英國의 地方稅制
가. 英國 地方稅制의 變化
나. 의회세(Council Tax)의 制定過程
다. Council Tax의 構造
라. NNDR(National Non－Domestic Rates)의 構造와地方配分
3. 美國의 財産保有稅制
가. 미국 재산세제도의 전반적 개관
나. 뉴욕주의 부동산재산세제도
다. 뉴욕 주의 재산평가와 그 불복제도
4. 示唆點
￭“雪麟” 先生의 生涯와 學術硏究 實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