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된 대선 후보 4인의 첫 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준비가 안 돼 있음이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며 윤 후보를 공략했고, 윤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윤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와 같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어느 선진국도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신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지급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매번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금을 신고하는 이들에겐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으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와 ..
근로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거나 지출이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한 금액이 많을 때 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
SFA(대표 김영민)가 지난 7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2021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대상(첨단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SFA는 2020년 귀속 법인세 229억, 2021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액 85억 원을 내 납세대상을 받았다. SFA 지난해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8354억 원, 영업이익 1057억 원, 당기순이익 113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결국 1년 더 미루어졌다(2023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과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시각이 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크다. 특히 1세..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18년 전부터 불거진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을 4개월여 앞 둔 시점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다음 주에 발송되는 종부세고지서에 적힐 세액이 지난 해보다 수 십만원 ~ 수 천만원 이상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50%가량이 무주택자이고 ▲..
#.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인은 A씨 외에도 형제들이 있었으나, 무주택자인 A씨의 명의로 상속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는 나름의 절세 전략이 깔려있었다. 주택을 팔아 번 돈은 형제끼리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는데, A씨를 제외하곤 모두 다(多)주택자였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권주자 탄생을 예고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큰 갈등을 겪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안이 공개된 이후부터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
홍 후보는 지난 8월 17일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함)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7의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