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는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토론자로는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김우철 서울시립대 교..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된 후 회계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표준감사시간제, 주52시간제 등 회계사들이 더욱 필요하게끔 제도들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신입회계사들은 그동안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후 로컬로 이직해 몸값을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
매번 내는 세금이지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 안될까'라는 욕심에 불성실신고를 했다가는 무려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게 됐더라도 가산세는 내야 한다. 일부러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명백한 실수..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25만원씩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 긴장감을 풀 수 없..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수시공개(2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만9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지난 2018년 647만8000명에서 2019년 ..
당초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이 올해 부과 분부터 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창원 다감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6&s..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고, 세무검증 배제조치와 관세조사 유예도 지속 시행된다. 손실이 누적된 소..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가 차기 대통령 선거 경제분야 과제 1순위로 꼽힌 가운데, '남자·50대·보수' 층에서 경제발전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특히 30대 여성 중에선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많이 ..
정부는 14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열린사회 성명'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과 관련, "성명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G7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13일(英현지시간)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
올해 서울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부분 인상된데 이어 종부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세법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조치가 "1세대 1주택자를 겨낭한 것이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과 함께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
지난해 종합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몫(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를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나의 소득에 대한 두 차례나 세금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
※ 이 기사는 조세일보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회로 나누어 보도한 [수도권 2030 주택 여론조사]의 '종합편'입니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