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혜택과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완화해주는 세제지원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과거 경기부진이 심화됐던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경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31일(특별재난지역 5월4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유력언론과 지역 언론 등 공신력 있는 매체에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고 신도 포섭에 이를 활용했다. 올해 1월 12일 신천지는 총회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교회에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올 한해의 비전과 활동목표를 발표하는 '유월절 기념예배 및 제36차 ..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 자체 시스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 지 대충 눈으로 훑어 본 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연말정산은 끝! 하지만 기부금 등 자신이 직..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제제도의 개선보다 상속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65%(최대주주 주식상속 시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도 기업 승계 세제지원 방..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관 등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
최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되면서(20일 字) 공석 중이던 지방국세청장 등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졌다. 다만 국세청 인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및 외부파견 등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추가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외부파견 5개 자리 중 2개 자리는 이미 실제 파견이 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