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유료 기사

2022.09.20 08:00노후로 멸실돼 임의재건축한 경우 멸실前 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계산
q.1989년 갑(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2002년 갑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2020년 재건축하..

2022.09.14 08:00거주자는 딸과 동거, 딸은 배우자와 별거시… 거주자와 사위의 동일세대 여부
q.갑(甲)은 혼인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는 딸과 별거 중이다. 갑과 사위는 각각 1주택을 보유했는데, 갑은 1주택을 2021년 12월에 양도했다. 갑의 1세대 1주택 비..

2022.09.06 08:00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세입자에 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아냐
q.갑(甲)은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a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대항력 없음)에게 명도비용 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명도비용..

2022.09.01 08:00제46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8.30 08:00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적용
q.피상속인이자 甲, 乙, 丙, 丁(이하 '4자녀')의 父는 8○년도에 서울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했다.母와 4자녀는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했다. 母는 지분취..

2022.08.23 08:00무주택세대가 분양권 구입해 주택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안해
q.갑은 2020년 2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a분양권 매매 취득했다.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한다. 이후 2020년 6월 대전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

2022.08.09 08:00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 확인
q.쟁점 법인의 주식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甲)은 2020년 10월 30일 유상증자로 200,000주를 취득하고, 2020년 11월 19일 무상증자를 통해 400,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

2022.08.02 08:00배우자에 조정지역 내 분양권 일부 증여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
q.갑(甲)은 2013년 1월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a주택을 취득했다. 2019년 2월엔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b분양권을 취득했다. 2020년 6월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2.07.19 08:00조정대상지역 공고前 지주택 계약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q.갑은 2015년 4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2018년 2월 12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그해 12월 31일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

2022.07.12 08:00재건축사업 시행완료로 취득한 건물, 환지로 보아 양도 非해당
q.갑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종전의 유치원을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

2022.07.07 08:00제46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7.05 08:00부담부증여시 임대료 환산가액, 재산평가액 같을시 양도가액 산정
q.갑은 2022년 3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을 부담부 증여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1.7억원이며, 임대료는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

2022.06.28 08:00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 국내 거주자 해당
q.갑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20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갑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

2022.06.21 08:00비상장법인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 자산으로 평가
q.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의 주주명단은 아래와 같다. a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22.06.15 08:00동일세대 자녀에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q.2018년 6월 갑의 父가 a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당시 부친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에 해당했다. 그해 8월 a아파트 소재지..

2022.06.08 08:00각 공실기간이 6개월內, 계속 임대로 보아 양도세 감면
q.질의인은 2015년 9월 a주택을 갑(甲)임차인에 임대 개시했다. a주택은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a주택이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요건 ..

2022.06.02 08:00제46회 FAT 2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5.31 08:00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q.피상속인 갑은 2020년 6월 4일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자이다. 갑은 주식회사 ○○의 주주(10.35%, 284,650주)로서 2020년 5월 29일 상..

2022.05.24 08:00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q.갑은 2021년 10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

2022.05.17 08:00'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q.갑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

2022.05.10 08:00공동사업자 중 1명만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시 미공제 세액 공제 안돼
q.2008년 8월 25일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했다. 지분비율은 각각 50%이다. 2021년 1월 26일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

2022.05.05 08:00제45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5.04 08:00근무상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q.2013년 5월 갑의 배우자는 a주택을 취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한다. 2019년 9월 부부는 b주택을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 취득했다. 2020..

2022.04.26 08:0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특례 非적용
q.갑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았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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