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유료 기사

2023.01.17 08:00신규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q.질의자를 포함한 1세대는 1주택(a)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 제88조(9)에 따른 조합원입주권(b')(이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

2023.01.12 09:14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q.「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2022.12.21 08:00임차인 조기퇴거로 임대기간 2년 미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q.2018년 2월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20년 8월 임차인 갑(甲)과 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임차인 갑(甲)의 개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만인..

2022.12.14 08:00K-OTC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아냐
q.갑(甲)은 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이후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 지정됐다. 갑(甲)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k-otc을 통..

2022.10.25 08:00조합원입주권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q.1세대가 2011년 11월 4일 a주택을, 2017년 7월 13일 b주택을 취득했다. 2021년 5월 14일 c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50%씩 취득했다. 이후 b주택은 과세로 양도하고 ..

2022.10.12 08:00코로나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안해
q.갑(甲)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로서, 동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

2022.10.06 08:00제46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10.05 08:00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차계약' 가능
q.2022년 갑(甲)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2022.09.20 08:00노후로 멸실돼 임의재건축한 경우 멸실前 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계산
q.1989년 갑(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2002년 갑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2020년 재건축하..

2022.09.14 08:00거주자는 딸과 동거, 딸은 배우자와 별거시… 거주자와 사위의 동일세대 여부
q.갑(甲)은 혼인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는 딸과 별거 중이다. 갑과 사위는 각각 1주택을 보유했는데, 갑은 1주택을 2021년 12월에 양도했다. 갑의 1세대 1주택 비..

2022.09.06 08:00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세입자에 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아냐
q.갑(甲)은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a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대항력 없음)에게 명도비용 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명도비용..

2022.09.01 08:00제46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8.30 08:00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적용
q.피상속인이자 甲, 乙, 丙, 丁(이하 '4자녀')의 父는 8○년도에 서울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했다.母와 4자녀는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했다. 母는 지분취..

2022.08.23 08:00무주택세대가 분양권 구입해 주택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안해
q.갑은 2020년 2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a분양권 매매 취득했다.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한다. 이후 2020년 6월 대전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

2022.08.09 08:00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 확인
q.쟁점 법인의 주식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甲)은 2020년 10월 30일 유상증자로 200,000주를 취득하고, 2020년 11월 19일 무상증자를 통해 400,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

2022.08.02 08:00배우자에 조정지역 내 분양권 일부 증여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
q.갑(甲)은 2013년 1월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a주택을 취득했다. 2019년 2월엔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b분양권을 취득했다. 2020년 6월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2.07.19 08:00조정대상지역 공고前 지주택 계약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q.갑은 2015년 4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2018년 2월 12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그해 12월 31일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

2022.07.12 08:00재건축사업 시행완료로 취득한 건물, 환지로 보아 양도 非해당
q.갑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종전의 유치원을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

2022.07.07 08:00제46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7.05 08:00부담부증여시 임대료 환산가액, 재산평가액 같을시 양도가액 산정
q.갑은 2022년 3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을 부담부 증여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1.7억원이며, 임대료는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

2022.06.28 08:00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 국내 거주자 해당
q.갑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20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갑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

2022.06.21 08:00비상장법인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 자산으로 평가
q.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의 주주명단은 아래와 같다. a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22.06.15 08:00동일세대 자녀에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q.2018년 6월 갑의 父가 a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당시 부친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에 해당했다. 그해 8월 a아파트 소재지..

2022.06.08 08:00각 공실기간이 6개월內, 계속 임대로 보아 양도세 감면
q.질의인은 2015년 9월 a주택을 갑(甲)임차인에 임대 개시했다. a주택은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a주택이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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