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유료 기사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일 속한 사업연도의 투자합계..2021.10.21 08:00
q.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

⑳부산청 조사3국 신설 외치는 부산청 조사2국, ..2021.10.20 07:00
부산지방국세청은 1급지 지방청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2급지 지방청과 비슷한 규모의 조사국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청 조사1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2021.10.14 08:00
q.2020년 6월 17일 갑은 경기도 ○○○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시는 이틀 뒤인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음 해인 2021년 6..

토지보상법下 지자체가 지장물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2021.10.13 08:00
q.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사업")..

⑲1급지 지방청인데…2급지 같은 부산청 조사1국..2021.10.13 07:00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급지 지방청에서 1급지 지방청으로 승격됐지만, 조직이나 인력구조 면에서 완전한 1급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급청인 서울청 조사국의 ..

시공사 통해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가능2021.10.07 08:00
q. 갑 법인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2021년 4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할 예정이다. 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⑱수성구 부동산 폭등에…'자금출처조사' 집중하..2021.10.06 07:00
대구청 조사2국은 타 2급 지방청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조사와 양도소득과 상속·증여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청은 타 지방청에 비해 세원이 적은 곳..

조정지역해제 후 오피스텔 주택으로 용도변경, 거주요..2021.09.30 08:00
q. 갑은 2015년 12월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갑은 무주택자였다. a오피스텔이 소재한 곳이 2017년 8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

법인지분 없고 경영 미참여시 주식양도 관련 특수관계..2021.09.29 12:55
q. 2020년 12월 설립된 주식회사 a법인은 거주자 갑(甲,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을(乙, 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다음 해 6월 9일 벤처기업으로 ..

⑰정치 세무조사·뇌물수수 스캔들 휘말렸던 대..2021.09.29 07:00
대구지방국세청은 7개 지방청 중 세수규모가 제일 적은 지방청이다. 지난해 기준 대구청 세수실적은 10조8441억원으로 전국 세무서 중 세수실적 1위인 수영세무서(17조1146억..

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1.09.28 11:21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훈련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2021.09.24 08:55
q. 갑은 벤처기업인 (주)○○○○○의 직원이다. 갑은 2018년 3월 (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3만주, 1주당 4900원)을 부여받았다. 2020년 3월 (주)○○○○○은 코..

[예규]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 5년內기존주택 양..2021.09.16 08:00
q. 갑은 2014년 ○○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하여 2018년 신축으로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21년 3월에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을은 혼인신고 전인 3월..

⑯"불법 주류유통 우리가 막는다"…광주청 조사2..2021.09.15 07:00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개인이나 비정기 세무조사, 상속·증여 조사(고지 업무) 등을 주로 한다. 지방국세청은 외형 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하고 ..

[예규]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 아니라..2021.09.09 08:00
q. 갑 법인은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심사 중이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부터 부..

⑮"대기업 본사 적어도 괜찮아"…중견건설사 관리하는..2021.09.08 07:00
2급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2급청과 마찬가지로 조사1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2국은 소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

[예규]공동상속주택 지분양도, 지분율 20%, 3억 이하..2021.09.07 08:00
q. 갑은 □□시 ◎◎동에 위치한 a주택을 2002년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시 ◎◎동에 소재한 다른 b주택을 누나와 각각 50%..

제44회 F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1.09.06 10:51
■ 실무이론평가 [2]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창고의 재고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② 영업부 사원을 채용하였다. ③ 원재료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2021.09.02 08:00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예규]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 퇴진, 가업상속공제 ..2021.09.02 08:00
q.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아들인 을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갑은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 일선에서..

⑭코로나19 여파 속 '호황업종' 조사하는 대전청 조사..2021.09.01 07:00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개인이나소법인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한다. 지방국세청은 외형 500억원 이상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는 세무서에서 주로 ..

[예규]상속주택 양도시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도 ..2021.08.31 08:00
q.갑은 2006년 3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갑과 갑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에 전입해 2011년 8월까지 거주하고 이후에는 보유만 하였다. 2011년 5월 갑이 사..

[예규]특정법인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 증여세 부과 ..2021.08.26 08:00
q.갑(甲) 법인은 결손법인(이월결손금 누적, 적자법인)이다. 을(乙) 법인은 갑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을 법인의 지분 100%는 개인주주 a와 b가 각각 40%, 60% 보유..

8년 지나서 한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2021.08.25 08:00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일로부터 8년 8개월이 지난 후 소급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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