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주요뉴스

2022.06.29 09:56'국세 빚 탕감' 생계형 체납자에 적용 추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국세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

2022.06.28 16:15국세청장, '예비 세무서장'에 "2030세대 역량 펴는 조직으로 바꿔달라"
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서기관(복수직) 승진자 24명에게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용적이고 ..

2022.06.28 14:1619년 요지부동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되나
19년 동안 10만원으로 요지부동인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2022.06.28 14:00종부세제, '중과 폐지·다주택 공제 상향'으로 가닥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종부세율은 단일세율(중과세 폐지)로, 기본공..

2022.06.28 12:00평균 110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184만 가구에 2조 지급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28일) 지급된다.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1..

2022.06.28 12:00[Q&A]하반기 신청 안했는데, 6월에 장려금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정산분, 하반기 지급분도 포함)을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늘(28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2022.06.28 10:47조세硏 "상증세 공제제도 현실화 필요"…개편안 공청회 개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 개편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

2022.06.28 08:00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 국내 거주자 해당
q.갑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20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도 출국하여 현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갑은 5년 임기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

2022.06.27 15:14정부 "법인세 과표 조정, 구체적인 내용 결정되지 않아"
정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

2022.06.27 11:48"근로·자녀장려금 10만원 늘면, 엄마가 일할 확률 5%p↑"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유자녀 여성의 노동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7일 내놓..

2022.06.27 10:40조세총괄 정정훈, 소득법인 이용주, 재산세 조만희
기획재정부는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행정고시 37회)을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장급 9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정정훈 국장은 공직사회 내에 몇..

2022.06.27 08:00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 국외에서 제공되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어
외국법인으로 해외 우량채권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고 그 자문내용에 따라 거래하면서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

2022.06.27 07:00④'정상화냐, 부자 감세냐' 尹의 종부세 재편에…전문가도 '분분'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지난 16일 발표)에 담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고..

2022.06.26 08:001년내 '주택·분양권' 동시 취득때, '1주택 비과세' 될까
#. 甲씨는 2018년 11월 아파트 분양권(a주택)을 취득했고, 3년여의 준공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에 a주택을 취득했다. 甲씨는 같은 해 7월 분양권을 샀다고 한다. 지난해..

2022.06.25 07:00"환자알선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환자를 알선한 자에게 병원이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 일명 '리베이트'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개인..

2022.06.24 16:41부산세관, 부산상의와 합동 무료 컨설팅 행사 개최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의 fta활용지원센터가 함께 무료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24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오는 7월 6일(수) 관내 중소..

2022.06.24 15:29소프트뱅크 손정의 "ARM,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 높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영국계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소프트뱅크 연례 주주..

2022.06.24 13:42'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와 관련,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과 관계한 주..

2022.06.24 10:25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사의 표명.. 국세청 떠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후배..

2022.06.24 09:35⑪왜 법인 대표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할까? 이중과세 문제인가?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관련 기사를 읽던 도중 흥미로운 댓글을 확인할 수 ..

2022.06.24 07:00③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상속세, 전문가들 "부담 완화가 바람직"
중소(또는 중견)기업 대표자의 상당수가 고령화면서 '가업승계'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과중한 ..

2022.06.23 19:32'순혈주의' 지켰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가 23일 세제 업무 총괄 책임자인 세제실장에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을 새로 임명했다. 윤태식 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한데 따른 후속 인사다. 지난 1월 윤 ..

2022.06.23 14:01'본청 우대'는 없고, '女간부 발탁'은 명맥유지 위태
국세청이 23일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24명, 28일字)는 큰 틀로 보면 '조직 대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5대 5이라는 비율(본청 12명, 지방국세청 12명)을 택..

2022.06.23 12:00국세청, 9월부터 중소기업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호텔을 2020년 5월에 상속받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상속세액을 납부했다. 같은 해 6월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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