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주요뉴스

2023.03.26 08:00'먹방 인플루언서' 가맹점 광고, 판촉비일까 접대비일까
#. 프랜차이즈 디저트 회사인 a사는 b가맹점주로부터 '지역 경쟁이 심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a사는 b가맹점에 초점을 맞춰'먹방(음식 먹..

2023.03.25 08:00'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가격)를 감정평가로 구한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고인..

2023.03.25 07:00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냈지만, 법인세 3조4604억원 감소
삼성전자의 2022년 귀속 법인세액이 4조2731억원으로 전년(2021년 귀속)도 7조7335억원보다 3조4604억원(44.7%) 감소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조6919억원으..

2023.03.24 21:39인천지방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2023.03.24 15:43구재이 세무사,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심의위원에 위촉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국회 본관 옆 사랑재에서 오찬을 ..

2023.03.24 14:59구재이 세무사 "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과세, 불합리해"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법인 소상공인 받은 손실보상금을 '소득'으로 봐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

2023.03.24 10:17안도라 진출한 한국기업 세부담 준다…조세조약 악용땐 저세율 배제
한국과 안도라가 '이중과세'를 예방하고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조세조약 2차 교섭회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을 통해 ..

2023.03.24 07:00국세청에 뿔났다…세금불복 1만건 넘어, '역대 최다'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

2023.03.23 16:47양기대 의원 "친환경차 조립공장도 세제지원 필요"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2023.03.23 10:00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과 같은..

2023.03.23 08:00리모델링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 구분 안해
q.갑은 2005년 서울에 있는 a아파트(전용면적 ○○m2, 공용면적 ○○m2)를 취득했다. 2018년 a주택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2021년 준공 완료했다. 이때 리모델링 전·후 ..

2023.03.23 08:00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동시에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에도 해당하여 내가 나한테 증여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

2023.03.23 07:00⑨거짓자료면 과태료 1억…해외 투자때 지켜야 할 의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자..

2023.03.22 18:25반도체 감세로 기업 '3조3000억' 더 혜택볼 듯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화 문턱에 다다랐다. 22일 국회 기획..

2023.03.22 15:00'12억 집 한 채' 보유세 280만원…30% 넘게 깎였다
1세대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

2023.03.22 12:00세무상담부터 직원상담까지.. 국세청, '챗GPT' 탑재한다
국세청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국세행정에 탑재한다. ai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상담을, 직원들은 업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

2023.03.22 11:20국세청 서기관 승진, 내달 단행…'본청·女 우대' 관심
국세청의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내달 중순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 우대, 여성 우대라는 그간의 인사 기조가 지켜질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크다. 22일 국세청에 따..

2023.03.22 10:01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에, "고소득층 혜택 더 많다" 지적 나와
다음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2023.03.22 08:00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2023.03.22 08:00⑧중소기업 사장님만 받는 '특별한'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을 위해 일반기업보다 더 특별한 세금혜택이 제공되..

2023.03.21 09:38진선미 "코로나로 '소득양극화' 심화.. 분배 정책 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2023.03.21 07:00⑦출연받은 재산, 어떻게 썼나…의무 어겼을땐 '세금 철퇴'
공익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만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 자료도 많다. ..

2023.03.21 06:00전경련, "법인세율 1%p 인하 아쉬워".. 기재부에 "더 내려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재부에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 각 구간별 1%p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2023.03.20 10:23전문자격사협회 "법사위,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 벗어라"
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개혁을 통해 공명정대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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