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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부 '강대강' 대치에 산업 현장 1조6000억 피해 추정

  • 보도 : 2022.12.02 09:18
  • 수정 : 2022.12.02 09:18

화물연대 2차 협상...입장 차이 재확인한 채 40분만에 종료

민노총 3일 서울·부산서 노동자 대회·6일 전국 총파업 예고

건설 현장 중 56% 레미콘 타설 중단...일용직 노동자 생계 영향

조세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무표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실을 나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2022.11.3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폐지를 시사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5일 만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최초다.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하루만에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은 회의 시작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정부 측 타협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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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2차 교섭 결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425명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업무대상명령 대상인 화물차주 2500명 중 17%에 해당한다.

정부가 현재 수위보다 더 높은 ‘초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노총 역시 맞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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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이 유조차(탱크로리)를 운행 중인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2.12.1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 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주일째 파업 여파로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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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2022.12.1 사진:연합뉴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43개의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휘발유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 긴급 확보에 나섰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톤으로 전날 대비 182% 증가했지만 평년 대비 44% 수준이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 이후 출하량이 10% 미만으로 급감해 하루에 180억여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1219개 건설 현장 중 59%에 해당하는 727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화주 단체들은 오는 주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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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내 시멘트 저장탱크 주변이 텅 비어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2.1 사진:연합뉴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건설현장에서 비축할 수 있는 시멘트 양은 시설 용량의 한계상 보통 이틀에서 사흘치 정도까지만 비축이 가능하다. 시멘트가 제때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되면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아파트 등 건축물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공사비의 천문학적인 손해도 있지만 보통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최대 약 70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대략 약 18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사가 멈추면) 1260억 정도의 일용직분들 근로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1000명의 BCT(시멘트 운송 차량)기사분들의 파업 여파가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은 작게 보일지 몰라도 건설업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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