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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美 방문해 'IRA 담판'...바이든 "IRA, 수정 필요성 인정"

  • 보도 : 2022.12.02 08:48
  • 수정 : 2022.12.02 08:48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 (사진 로이터)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결함을 인정하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IRA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봉합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며 "IRA법을 도입한 배경은 결코 미국의 우방국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IRA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으로 인해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IRA를 언급하며 "프랑스 기업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IRA가 논의될 때 아무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인)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며 "좋은 친구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거대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결점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며 IRA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36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으며,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IRA 보조금 문제는 유럽 기업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라며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양국 정상의 이 같은 방침은 공동 성명에도 담겼다. 두 정상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 상호 이익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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