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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가상자산 소득과세 개선해야... 시행 2년 유예도 필요"

  • 보도 : 2022.12.01 17:13
  • 수정 : 2022.12.01 17:13

자본연 "현 가상자산 과세 제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기타소득 과세-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 제도적 개선 시급"

"양도손익통산 인정되면,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 기대 가능"

"가상자산 대여행위, 탈중앙화금융(DeFi) 핵심... DeFi 과세 정책연구 필요"

"에어드랍 과세 방침 분명히 해야... DeFi 회피 목적 악용 가능성 존재"

조세일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 기타소득 과세 및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정비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양도 및 대여소득 과세로 대표되는 기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과세요건이 불분명했던 하드포크, 에어드랍, 작업증명(POW) 방식의 채굴, 지분증명(POS) 방식의 검증 등에 세금을 매기는 원칙도 함께 마련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속 및 증여세와 사업소득세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과세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제도의 정비는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입법적 미비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일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으며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통산을 인정하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들을 같이 합쳐서 계산해 전체 투자의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즉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일컫는 개념인 셈이다.

그는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대여행위는 탈중앙화금융(DeFi)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DeFi 거래의 복잡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실태 파악과 세원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다"면서 "DeFi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제도와 관련해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과세와 가상자산 블록 검증의 대가로 받은 소득과세를 언급했다.

하드포크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인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과 이전 분산원장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다. 에어드랍이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다.

김 위원은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보유한 가상자산에 더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에어드랍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거주자가 일정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방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를테면 마케팅에 기여한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밖에 "과세당국은 블록체인 거래 검증 방식인 작업증명(POW·Proof-of-Work) 방식의 채굴, 지분증명(POS·proof-of-stake) 방식의 검증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POW은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연산문제를 풀도록 하고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검증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다. POS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양(지분)에 비례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치증명'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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