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세무사·회계사

논란 의식했나.. 과락률 확 낮아진 '세법학 1부' 

  • 보도 : 2022.11.24 10:53
  • 수정 : 2022.11.24 10:53

세법학 1부 과락률 지난해 82.13%.. 올해 12.6%

2차 일부 과목 면제 합격자도 작년 151명에서 7명으로 뚝

조세일보
◆…지난 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불공정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세무사 시험 2차의 올해 합격자 명단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올해 2차 시험에는 6120명이 응시하고 708명이 합격해 11.5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관심은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법학 1부'에 쏠렸다. 지난해 시험 전까지 5년 간 세법학 1부의 평균 과락률은 38%.

하지만 지난해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들은 면제받는 시험인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고, 이로 인해 문제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면제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20년 이상 경력 세무공무원(1차 면제, 1차 일부 면제) 합격자는 2020년 17명(2.39%), 2019년 35명(4.8%), 2018년 8명(1%), 2017년 15명(2.3%), 2016년 27명(4.2%)으로 평균 20명가량이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151명(21.39%)이 합격했다.

이 같은 시험 결과에 대해 응시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감사원 감사와 사상 초유의 재채점까지 진행되며 결국 75명이 추가합격 하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최소 합격 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경력자들에게 주어지는 면제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문제 조작 등 고의성 여부는 둘째치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던 셈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올해 세법학 1부 과락률은 지난해 82.13%에서 12.6%로 확 떨어졌다.

회계학 1부 50.44%, 회계학 2부 59.22%, 세법학 2부 41.14% 등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전체 합격 커트라인도 57.87점으로 지난해 45.62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다는 이야기다.

면제 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의 과락률 보다 회계학 1부와 2부의 과락률이 높아지다 보니 면제자들의 합격자 수도 대폭 줄었다.

올해 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이들은 총 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1명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4명으로 작년 86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