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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보수적인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관행 뜯어 고친다

  • 보도 : 2022.09.23 06:00
  • 수정 : 2022.09.23 06:00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앞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감독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했으나, 1상 개시 승인 잔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밖에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해 진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는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해 진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이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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