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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가닥...이번주 방역완화책 발표

  • 보도 : 2022.09.22 15:06
  • 수정 : 2022.09.22 15:06

조세일보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정세를 계기로 정부가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실외에서 50인 이상 밀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의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가장 관심사로 꼽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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