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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시하지 않겠다"... 민주, 尹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 보도 : 2022.09.22 14:57
  • 수정 : 2022.09.22 15:15

민주당 의원총회서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이재명 "다수의석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 막아야"

박홍근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 통한 민생 예산 확대"

김성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 국민 오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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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초부자 감세'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당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서민의 민생·경제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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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저들이 시도하는 최소한의 퇴행과 개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선은 어렵겠지만 개악은 막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시행령 통치'에 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꾸 시도하고 있다. 이 시행령 통치는 법치에 위배되는 '영치주의'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생각이 든다"며 "조금 전 상임고문단과 간담회에서도 고문위원들이 크게 우려한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헌정질서가 왜곡·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초부자 감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지적받은 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는 하는데, 아직 신뢰를 갖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며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부자 감세와 특권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눈에 띄는, 국민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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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 다주택자 관련 내용 등 초부자 감세 3개 항에 대해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해 향후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간 윤석열 정부 내 60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첫해인 내년 세입은 6조4000억원이 해당한다. 또 영빈관 예산도 공식 삭감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감액할 4~5조원을 더하면 11조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농민 등 어려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소집 배경에 대해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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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자감세 저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어 "아무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 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로 국격을 실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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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마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감세 관련 정책을 열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 비율을 25%에 22%로 인하하는 것이다. 지금 대략 84만개 중 그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이 84개 정도다. 0.01% 범위에 해당한다"라며 "회사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다 털어내면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걸 깎아주겠다는 게 이 정부의 법인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가 주식양도세다.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손해를 보면 이월했다가 이익을 볼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에 원래 비과세로 돼 있던 10억원 이하를 10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벌 오너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누진세 폐지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엔 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건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이익을 막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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