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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부자감세, 영빈관 논란 등 정부의 민생 역주행 바로잡아야"

  • 보도 : 2022.09.22 10:48
  • 수정 : 2022.09.22 10:48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난맥 비판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영빈관 논란, 쌀값 대책 등 지적

조세일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자감세 문제, 영빈관 논란, 지방소멸, 쌀값 대책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폭락하는 쌀값 문제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 문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8.16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지방이 소외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250만채 공급 계획 중 170만채 가량이 수도권에 공급될 경우 지방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방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부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과표 3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25%?22%)의 부적절성과 함께 지역화폐, 공공임대 등 민생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함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영빈관 신축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은 논란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강하게 추궁했다. 예산 요구의 주체, 반영 및 편성 절차, 대통령께 보고 여부 등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까지의 세부 사항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와 기득권 보호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문제, 영빈관 논란 등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동떨어진 국정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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