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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으로 돌려준 돈, 연 1.8조…'부실과세 책임' 따진다

  • 보도 : 2022.09.21 12:00
  • 수정 : 2022.09.21 12:00

행정심 이어 소송도 패소율 따져 인사에 반영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올핸 1.4만건 수준
국세청, 올해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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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부실과세'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현재는 행정심(심판청구, 심사청구) 단계에서 패소한 직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패소율까지 따져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또 세무조사 규모는 줄여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2013년 발족)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하고,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투명성 높이고, 책임성 더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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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세금이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이 인용(납세자 승소)되면서 국세청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불복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시간·비용부담을 초래한다”며 “과세 전 검증·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높여, 납세자 불편의 최소화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우선 과세 전 검증 절차를 손 본다.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을 활성화하고,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됐을 땐 ①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②기존 해석례와 배치된다면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최종 과세유지 여부를 '과세품질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직원별로 행정심만 평가 중인데, 소송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위자에겐 인센티브(표창, 전보우대 등)를, 하위자에겐 불이익(특별승진 배제 등)을 준다. 다만, 신종 거래유형(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의심 사례 등)은 평가대상에서 뺀다. 패소우려로 인해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라 쟁점별로 구분(480여개)해서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제공하며, 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입증자료를 보강하게 하는 등 대응전략을 짠다.

세무조사 줄여 올핸 1만4000건…정기·간편조사 비중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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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작년 한 해는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돕겠다'는 게 세무조사 기조였다.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량을 작년(1만4454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비중은 63%까지 높이고,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납세자가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전 과정(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도 만든다.

다만, 불공정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시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엔 역외탈세 혐의자 44명·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5월과 7월엔 민생침해 탈세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대부업자 등) 각각 89명·99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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