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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의 빚탕감율 축소 요구는 수용 불가"

  • 보도 : 2022.08.08 06:00
  • 수정 : 2022.08.08 08:34

- '도덕적 해이 방조' 주장 등에 조목조목 반박

- "은행들 '채권 헐값매각 손실 우려'도 기우"...공정가치로 평가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과 관련, 원금감면율을 10~50%로 축소하자는 은행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이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10~50% 축소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등의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원금감면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일부 언론과 은행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감면율을 10~50%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기하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또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즉,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금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야 하는데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막히는 등 7년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새출발기금에 의한 60~80%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의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부채’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가령, 부채가 1억원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과잉 부채가 없으므로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의 이같은 원금감면 한도와 감면율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새출발기금에서 90%의 원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10~50%로 축소하자는 은행권의 주장은 기존 제도보다도 원금감면을 축소하는 셈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 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정부재정에서 손실을 부담한다며 새출발기금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한 논란
일각에서 열흘만 연체해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연체이자 감면, 대출금리 3~5%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과 조정금리 수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일부 기사에 언급된 3~5% 금리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조기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제시한 숫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에 불이익을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은행권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결정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의 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며, 예컨대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충당금 적립 기준 등에 따라 채권매입가격이 달라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뿐 아니라 해당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권매입 가격이 결정된다”며 “기왕에 금융당국 권유로 충당금을 많이 적립한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권의 제3자 매각 제한 이유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적용대상 차주의 채권은 해당 금융사가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자는 추심업자들을 기금협약대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매각된 채권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자나 추심회사에 채권이 넘어간 차주는 연체원리금에 대한 추심,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강제매각 등에 직면하고, 정상금융거래는 물론, 통장 압류, 취업·이직상 제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커진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을 제한해 채무조정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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