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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6억대 수의계약 업체, "조세포탈 혐의, 유령 사무실" 의문투성이

  • 보도 : 2022.06.28 11:26
  • 수정 : 2022.06.28 11:26

대통령실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 공사 수의계약

사무실 찾아가니 쌓인 우편물만, 유령 사무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맡아

조세일보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맡은 S사가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영세업체일 뿐 아니라 조세포탈 혐의까지 받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한 업체로 알려졌다. (SBS 방송 기사 재인용)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영세 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까지 받는 업체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7일 보도에서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S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 간판은 물론 팻말 하나 달려 있지 않은 사실상 '유령 사무실'이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적막감만 흐르는 극소형 사무실 입구에는 수신처가 S사 혹은 '김00 대표'로 된 우편물만 무더기로 쌓여있었다"며 "이곳에서 만난 관리인은 '(김 대표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다른 직원 없이) 혼자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임차) 계약할 때도 (김 대표) 혼자 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 관리인은 또 '우편물을 찾아가라 연락했는데,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지난 16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맡았고, 두 달 뒤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이 업체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모두 3건의 발주 공사를 맡았고, 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쟁입찰은 하나도 없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군소 건설업체인 S사는 올해 3~5월간 총 16억 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업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대구 달성군 사저 공사에도 참여했다.(오마이뉴스 보도 사진 재인용)
특히 이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다였다고 SBS는 보도했다.

더욱이 이 업체 대표는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으며, 약 8억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SBS는 "경기 포천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다누림건설)가 6억 8천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사무실 유리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업체 역시 관급공사 수주 경험이 별로 업고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해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공사를 어떻게 따낸 것인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 업체는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추징도 당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찰 자격조차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 취재 중인 오마이뉴스는 27일 "대통령실은 S사가 국세청에 적발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업체라는 SBS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자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원 수준인 신생업체 '다누림건설'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도 시공능력과 특히 조세포탈 혐의까지 받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공사 계약에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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