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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서훈, 해경 발표 전 美출국...대통령 기록물 공개, 정치공세"

  • 보도 : 2022.06.28 11:10
  • 수정 : 2022.06.28 11:10

"미국 연구소 초청으로 방문비자 받아 사전답사 형식으로 출국"

"하태경, 도피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개인 명예실추·인신공격"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열 수 있는 환경 아냐...쉬운 길 가야"

"SI, 월북 판단에 대한 당시 제한된 부분은 공개 가능"

조세일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시신 소각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바꾼 배후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있다며 도피성 방미(訪美)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명예실추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어려운 길을 가려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사건(해경 발표)이 나기 전인 12일 출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은 지난 16일이기 때문에 서 전 실장의 방미와 해경의 발표를 연관 짓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행기 예약은 최소한 2, 3주나 한 달 전에 하지 않나. 비행기 예약할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의 비자는) 방문비자"라며 "미국 연구소 초청을 받아 간 것인데 지금은 (연구원 생활하기 전에) 사전답사 형식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지역 아파트도 구해야 하고, 시세 확인 등 여러 사람 만나야 하니 그런 성격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마치 도피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명예실추고 인신공격이다. 너무나 우려스럽고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상 배후였다"며 "그분(서훈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 (출국 시점은)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왜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연구원 비자도 안 받고 관광비자로 급히 갔는지 그래서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북 판단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쉬운 길부터 가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지 않나. SI(군 특별정보)는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지금 보겠다고 하면 당장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SI 취급인가권이 있는 것"이라며 "공개를 못할 뿐 현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다 볼 수 있다. 공개하려면 미 측의 협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I는 안보적인 측면, 진실규명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지금 정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풀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 측이 지난 27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도 뽑히지 않아 국회를 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SI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에 우리의 정보자산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월북이냐 아니냐 부분은 그 당시 제한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 차라리 공개해서 클리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는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인 이래진 씨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앞서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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