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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한미정상회담 와중 용산 집회 허용

  • 보도 : 2022.05.21 11:21
  • 수정 : 2022.05.21 11:21

참여연대·평통사 집회 예정

경찰 “법원이 허가한 집회만 허용, 나머지는 100m 이내 집회금지”

조세일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사진:연합뉴스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평통사가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를 통해서만 한 방향으로 1시간 이내에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행동과 탄핵무효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미 대통령 방한 찬반 집회를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잇따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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