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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전재성 "美·日, 한일갈등 해소 위한 '보편적 이심전심' 촉구"

  • 보도 : 2022.05.20 20:56
  • 수정 : 2022.05.20 20:56

바이든 방한 D-1, 한미협회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

전재성 "美, 한일 역사문제에 중립... 보편가치 판단도 필요"

정옥임 "日, 尹 전향적 대일관에 강제징용·독도가 첫 화두?"

"한일관계 악화→한미일 안보협력 약화→日재무장 악순환"

"국민은 반중인데 반일에 더 큰 목소리내는 국내정치 한계 존재"

"반일 국내정치 환경에서 '이심전심' 필요... '협의 인프라' 갖춰야"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으로부터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정서에 비해 더욱 '반일'에 치우친 한국 국내 정치환경의 한계를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에 더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의 거센 반일정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운신할 정책적 공간을 넓히려면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미·일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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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옥임 전 의원, 한미협회 상근부회장인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류제승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前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옥임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인 19일 '한미협회(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국민의 설득을 얻어가며 추진하려면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일본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보다 중국이 싫다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반일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국내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일본과의 협력을 매우 강조해왔는데 일본의 입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첫 번째 화두로 '강제징용 문제'와 '독도 문제'를 들고나왔고, 취임식에 총리를 보낸다더니 결국 외상을 보냈다. (취임식에 참석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런 부분이 한국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에게 일본과의 협력을 권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먼저 그런 식으로 강제징용 문제와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정책 결정권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이심전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친중·친북 정책의 연장선에서 감성적 민족주의를 환기시켰고,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정치를 인식하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능 와해시켰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도발 가능성을 계기로 무장을 강화하고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흐트러지면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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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前 국방부 대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조세일보]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은 한·미·일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며 "미국이 요즘 주장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핵심은 동맹국들과 함께 억제한다는 개념인데, 북핵 억제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막으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은 한일 안보 이슈만 주로 다루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의한 한미일의 노력이 있을 때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미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되 역사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인데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이슈들도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상원의 노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는 윤석열 정부초 기에 할 일은 많은 이슈를 다루는 '협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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