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김현욱·스나이더 "美, IPEF '클럽재'로 '안미경중' 패러다임 종지부?" 

  • 보도 : 2022.05.20 20:45
  • 수정 : 2022.05.20 20:45

바이든 방한 D-1, 한미협회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

김현욱 "中 배제 글로벌 공급망서 '클럽재' 제공"

"창설회원국 韓, 시장 접근과 기술공유 등 혜택"

스나이더 "IPEF로 '안미경중' 여론전환... 잠재적 기회"

전재성 "'가치 부재' 거래적 합의 아닌, 이익 조정공간↑"

조세일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순방을 맞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이 '기술동맹'과 '공급망동맹'이라는 축을 더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한미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공공재를 제공했듯이 IPEF 동참국에 '클럽재(Club goods)'를 제공하면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일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보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前 국방부 대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이용준 한미협회 상근부회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주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요청은 결국 중국 견제전략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정책이 IPEF로 넘어가는 제도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패권국의 역할을 했던 것은 과거에 미국이 많은 국가에 부여했던 '공공재(Public goods)'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공급망에 들어온 국가들에 소위 자기들만의 클럽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클럽재(경합성은 약하지만 배제성은 강한 재화)'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IPEF에 가입하면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는 대신, 이 공급망 안에서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이 다른 시장에 접근하거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른 파이가 주어진다는 논리"라며 "가치를 따르면 경제적 이익도 부가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상당히 스마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추진했던 무형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이 IPEF라는 지역기구가 되고 있다. 소위 민주주의 연합체(Democratic coalition)에 기반해 공급망 정책에 협력했던 국가들이 IPEF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한미 양국은 수십 년간 6.25 전쟁의 유대를 언급해왔지만, 젊은세대는 6.25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없다. 새로운 매커니즘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한미동맹에 '기술동맹'과 '공급망 동맹'은 잠재적 기회"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끼리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 중국에 대한 거래비용을 높이고 기술이전을 막을 다양한 장벽을 구축"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프레이밍 매커니즘(Framing mechanism)으로 삼음으로써 비용뿐 아니라 잠재적 기회까지 제공해 미국이 만든 공급망 프레임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확실히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해온 방식을 뒤집고 '안미경중'이라는 한국 여론도 바꿨을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 한국에 중국시장과 미국시장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보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前 국방부 대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조세일보]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가치를 같이하면 이익을 조정할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은) 굉장히 포괄적 동맹이긴 하지만 전략동맹의 성격은 덜 했다.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이 상당히 일치했기 때문에 거래적인(transactional) 합의의 공간은 넓었지만 그 이슈 뒤에 있는 가치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이슈의 이익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도 앞으로 생길 이슈에 대한 가치가 합의된다면 그 이후의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통해 이익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동맹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동맹체제가 위계적인 재편이 아니라 분업적인 재편이 되도록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