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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물 경영'만 하라니…기업 발목 잡는 가업상속공제

  • 보도 : 2022.05.19 11:00
  • 수정 : 2022.05.19 11:00

한경硏,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
"시대변화 부합하려면 업종변경 등 필수 요소"
"장기적, 적용대상 제한없이 상속세 부담 낮춰야"

조세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기업현실에 맞지 않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대적응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이나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 전반에 퍼져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은 19일 내놓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시대 대처하려면…업종변경·자산처분 후 신규투자는 필수 요소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는 게 대다수 경영인들의 목소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게끔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중분류내에서 변경 허용),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등 이러한 이행 요건을 지켜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이를 위반했을 땐 기간별 추징률(5년 미만 100%, 5~7년 80%)을 곱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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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업종유지 요건 전면 허용하고, 차반처분 50% 이상 금지로 완화해야"

보고서는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제도개선 안을 제시했다.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이를 고려해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단 것이다.

또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안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론 모든 기업의 승계 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재계에선 이 부분을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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