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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문재인 표적수사 개시(?) 

  • 보도 : 2022.05.19 10:12
  • 수정 : 2022.05.19 10:12

尹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월성원전 수사기록 열람·복사

김어준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려는 것"

조세일보
◆…서울동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월성원전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월성원전 수사기록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으로부터 열람 복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며 "이는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자부 윗선의 압박을 받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3년이 지난 고발 사건을 공교롭게 강제수사한 배경에 대해 "2019년부터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판결이 나왔고 이 사안과 비슷하다보니 법리 검토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월성원전 사건기록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람 복사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사람들과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겹치는 것 아니냐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 나왔으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관련 수사기록 열람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하루만인 18일 신임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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