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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추계' 논란속…1분기 국세, 작년보다 22.6조 늘었다

  • 보도 : 2022.05.19 10:00
  • 수정 : 2022.05.19 10:00

1~3월 국세수입 111.1조…전년比 22.6조↑
법인세 11조 더 걷혀…"기업실적 개선 영향"
총수입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 33조 적자
국가채무 981.9조…전년보다 42.8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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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3월과 비교해 2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주요 3대 세목(稅目)에서 수입이 이러한 '세수호황'을 견인했다. 현재 정부로서는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에 추경을 꾸렸는데, 세수 추계 오류를 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로 재정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이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따르면 1~3월까지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2021년 1분기와 비교해 22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2.3%를 기록, 1년 전(결산기준) 6.6%포인트 올랐다. 작년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세목(누계)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3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10조9000억원) 가까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1년 전(67조5000억원)보다 58.2%나 뛰었다.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수(22조1000억원)도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 등 조치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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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8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4.1%포인트 증가한 30.8%였다.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병 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1분기)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적자 폭은 3조1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981조9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결산)과 비교해 42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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