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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의 역습… 국세청 '1급 전쟁' 이미 총성 울렸다

  • 보도 : 2022.05.18 15:26
  • 수정 : 2022.05.18 15:46

과거 정부 국세청 1급 출신지역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TK 1명.. 박근혜 정부 호남 0명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인사 대변혁 예상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정권 교체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금 걷는데 '출신지역'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과거 국세청 고위직, 특히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출신지역이 그들의 앞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꿈 많던 어린 시절 시험에 힘겹게 합격해 국세청에 입사,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에 치여 살던 '평범한' 국세공무원들은 고위직이 되면서 출신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보수정권에선 호남 출신 인물이, 진보정권에선 TK(대구·경북) 출신 인물이 빛을 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지역탕평 인사'에 대한 목소리는 한낱 구호로 끝날 때가 많았다.

과거 정부 1급 인사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되면서 자연스레 국세청 1급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내 1급은 국세청 2인자인 차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총 4자리. 2만여 국세공무원 가운데, 4명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자리'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다시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국세청 1급 인사 중 유일한 TK출신 인물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TK출신이 진보정권에서 1급까지 오른 것만해도 보기 드문 케이스였단 소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 1급을 거쳐 간 인물은 총 18명이다. 출신지역을 보면 전남 3명(김희철·이은항·김재철), 전북 3명(김명준·이준오·문희철) 등 호남출신이 6명이었다.

경기(김용균·김한년·김현준)와 부산(김용준·김대지·임성빈)은 각각 3명, 충남(서대원·임광현)은 2명, 경남(유재철) 1명, 충북(이동신) 1명, 서울(노정석) 1명, 그리고 김창기 후보자가 유일한 경북 출신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물은 아예 1급에 오르지도 못했다. 경북(이승호·임환수·김연근·최현민)에서 4명, 대구(이전환·이종호·서진욱)에서 3명 등 박근혜 정부 1급 14명 중 7명이 TK에서 배출됐다.

서울(송광조·이학영)과 경남(김봉래·원정희), 경기(김재웅·한승희)에서 각각 2명씩, 충북(심달훈)에서 1명이 전부였다.

'지역탕평 인사' 국세청장 임명부터 깨졌다? 
 
조세일보
◆…1급 지방청장 0순위? = 왼쪽부터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TK출신이 지목되자, 국세청 내 TK출신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지역탕평 인사를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지만, TK출신 퇴직자까지 소환한 마당에 현직 TK출신들의 탄탄대로는 이미 보장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김창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국세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현재 1급 인사들은 곧바로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들 대부분은 공직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안팎에선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김재철 중부청장은 사실상 퇴직일만 기다리고 있으며 현 위치에서 6개월이 채 안 된 노정석 부산청장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외에 몇몇 2급 지방청장도 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세청 내 2급(고위공무원 나급) 중 개방직인 본청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등을 제외하면 1급 승진 가능 인원은 30명 내외로 압축된다. 이 중 TK 출신은 정재수 기획조정관(경북·행시39회), 김진현 법인납세국장(대구·행시38회),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경북·행시38회),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경북·행시37회),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대구·행시42회) 등 총 5명이다.

TK출신들의 승진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경남·행시37회)이다. 벌써부터 국세청 내부에선 강민수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영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민수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능력에 비해 큰 빛을 보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청권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충청권 2급 인사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대전·행시39회)과 백승훈 중부청 조사2국장(충남·세무대4기). 특히 백승훈 국장의 경우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색을 띄지 않는 서울이나 경기권 인재들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호선 국제조세관리관(경기·행시39회),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서울·세무대5기), 이동운 서울청 조사2국장(서울·행시37회), 김진호 서울청 조사3국장(경기·세무대3기)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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