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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 여야는 네 탓 공방

  • 보도 : 2022.05.18 09:26
  • 수정 : 2022.05.18 09:26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정권 바뀌자 기재부 무리한 재정 운용 펼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작년 본예산안 편성할 때부터 문제"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초과세수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 달하며 법인세는 74조9000억원에서 104조1000억원으로 29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2022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고 했다.

또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21.7%)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청책처는 올해 역시 본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47조8000억원(13.9%)의 세수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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