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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원 더 걷힐 것"…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추계 실패?

  • 보도 : 2022.05.17 10:46
  • 수정 : 2022.05.17 10:46

국회예산청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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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13.9%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21.7%)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기록, '엉터리 세수추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바 있다.

국회예산청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본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47조8000억원(13.9%) 초과한 수치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396조6000억원보다는 5조5000억원(1.4%)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본예산 대비 대규모의 세수 증가가 전망된 이유에 대해 1분기 현재 전년동기 대비 높은 국세 수납실적, 기업 영업이익의 양호한 흐름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된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한 지난해의 초과세수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9조8000억원(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과세 베이스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본예산은 작년 국세수입 실적보다 7000억원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53조3000억원과 함께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 법인세·양도세 '대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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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소득세는 12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5조8000억원)을 18조8000억원(17.8%)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과세대상 세목 중 근로소득세는 58조원으로 본예산 47조7000억원을 10조3000억원(21.6%)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 1분기 근로소득세 수납 실적이 2021년 12월~2022년 2월 중 상용근로자의 성과급(특별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37.8%)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33조2000억원으로 본예산(22조4000억원)을 10조8000억원(48.0%)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의 영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가능성과 가격상승세의 둔화를 감안하면, 작년 양도소득세 실적 36조7000억원에 비해 3조원(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종합소득세는 1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 등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조3000억원(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예산(21조6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74조9000억원을 26조4000억원(35.3%)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작년 유가증권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60.6% 증가했고, 외감법인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 증가세와 함께 세전순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작년 실적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되기 시작한 1분기 신고분 법인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10조3000억원(59.6%) 증가했다. 예정처는 이러한 증가세가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법인세수 증가가 일부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78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77조5000억원)을 1조2000억원(1.5%)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작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했던 명목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에는 8.3% 증가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1월 3.6%에서 4월 4.8%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에정처는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통관수입액 증가 전망도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물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 통관수입액(원화환산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을 반영해 본예산 13조1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8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반영해 본예산 7조4000억원을 1조5000억원(19.8%)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는 10조3000억원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및 환율 상승을 반영해 본예산 8조7000억원을 1조5000억원(17.3%)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5000억원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감면조치의 영향으로 본예산 15조4000억원을 3조9000억원(-25.0%)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 부가세(surtax)인 교육세도 4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5조3000억원을 5000억원(-9.8%)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도 세수오차 예상.. "하반기 리스크도 대비해야"

예정처는 이처럼 본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47조8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또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지양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예정처는 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정처는 "예산안 편성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총수입의 62%(올해 본예산 기준)를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세수추계는 세입전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예산편성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최근 예년 대비 높은 세수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예측력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이라며 "특히 작년에는 자산세수 호조, 예상을 상회한 경제회복세,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의 요인으로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21.7%), 추경예산 대비 29조8000억원(9.5%)의 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본예산 기준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예정처는 하반기 경기 및 세입 하방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대표적인 경기 하방 요인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시 봉쇄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며 "이처럼 대내외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세입이 과소수납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편성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 및 세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9조원이 증액 편성된 국채상환의 일정 또는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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