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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한국인 사칭 해외 위장취업...핵·미사일 자금 마련"

  • 보도 : 2022.05.17 10:30
  • 수정 : 2022.05.17 10:37
조세일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AP=연합뉴스]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사람당 연간 30만 달러에 달한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검증을 통해 제재 위반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천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약 38억 원) 이상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 대비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로 신분 확인이 부실한 것을 이용해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혹은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위장 취업 후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노동자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얻기 위해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은 북한 ‘313총국’과 ‘원자력공업성’ 등을 IT 노동자들의 소속 기관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자칫 유엔(UN) 제재를 위반해 법적 처벌위험 또는 그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대신해 IT 업계에서 선의·악의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판매, 공급, 이전, 구매 활동을 함으로써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수익을 안기는 행위를 할 경우 금융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권고안은 북한 IT 노동자를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채용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지적 재산·자금 탈취, 명예 실추, 미국과 유엔 제재를 포함해 많은 법리적 위험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런 경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러한 도발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FBI는 지난 4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난 3월 보고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지난 6일에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통해 각종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한 '블렌더'(Blender)를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 3월 23일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티니'에서 가상화폐 탈취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 달러(7880억 원)를 훔친 데 대해 블렌더가 이 중 2050만 달러(260억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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