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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 위험 적다…KDI "韓금리, 美 따라갈 필요 없어"

  • 보도 : 2022.05.16 14:10
  • 수정 : 2022.05.16 14:10

"美따라 금리 올리면 경기둔화…통화정책 독립적 운용해야"

조세일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KDI)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물가 상승 때문에 한국의 금리인상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금리에 맞춰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0.25~0.5%에서 0.75~1%로 0.5%포인트 올렸고 6월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 대비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 물가 안정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수요와 무관하게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추구·통화당국 성향 변화에 따라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사용하면 한국경제에 경기 둔화가 파급될 것으로 봤다.

독립적 통화정책을 쓰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쓸 때보다, 소비가 매 시점 0.0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KDI도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월∼2001년 2월·2005년 8월∼2007년 8월·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해선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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