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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안심소득‘ 정책실험 비판에 오세훈 "宋 취지 전혀 이해 못해"

  • 보도 : 2022.05.13 11:08
  • 수정 : 2022.05.13 11:11

宋 "500명 정책실험 갖고 홍보한다" 비판에 "시범사업 수만 명 갖고 할 수 있나"

내곡동·구룡마을 공공부지 주택공급안 "물량의 절반 정도 적당"

UN 5본부 유치 "중앙정부가 외교력 총력 지원해도 어려운 중앙정부의 일"

"교통방송 기능 없어진 TBS, 교육방송으로 전환 구상"

조세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심소득' 정책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00명 정책실험'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신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범사업을 수만 명 갖고 할 수 있나. 독일에서는 그보다 적은 숫자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복지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사업을 갑자기 시행할 순 없고, 한 2,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보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 전국으로 확대시행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오 시장이) 안심소득을 자랑하는데 안심소득이란 게 500명에 대한 정책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500명 정책실험 갖고 홍보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뚜렷하게 그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후보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제도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 것을 전부 틀거리 바꾸는 것"이라며 "기초수급자 계층에 서울만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89만 가구나 된다. 얼마 전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 있지 않았나. 다 쓰러져가는 1억7천만원짜리 주택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안 돼서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례가 원천봉쇄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 85% 이하 분들에게 본인이 버는 것에다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부분의 50%를 더 더해드리는 형식"이라며 "하후상박, 어려운 분일수록 더 많이 도와드리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의 내곡동, 구룡마을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선 "그 지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송 후보가 계산한 그 물량의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하다. 송 후보가 이야기하는 몇만 가구씩 넣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지역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서울 사정에 밝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과장된 말씀도 하시고 기대만 섞인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점은 차츰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송 후보의 UN 5본부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외교력을 총력 지원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 외교부 공무원들이 듣고 굉장히 어이없어 한다"며 "UN에서 몇 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전체 회원국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UN 5본부) 유치에 더 유리한 입장이겠다"고 지적했다.

‘TBS의 본질적 기능의 전환'을 묻는 질문에 "보통 운전하면 앱을 켜고 운전한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며 "‘서울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제들이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듣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며 교통방송이란 본질적 기능에서 벗어나 평생교육방송으로의 기능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생 2모작, 3모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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