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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세청장에 김창기 지명…청문회 일정은?

  • 보도 : 2022.05.13 10:10
  • 수정 : 2022.05.13 10:46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25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김 후보자, 사진)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을 거쳐 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일해 왔고, 지난해 말 명예퇴직해 공직을 떠났다. 국세청 퇴직 인사가 국세청장에 오르는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다만 국세청 안팎에선 퇴직한 지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내부인사로 여기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은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후보자로서 지명(2020년7월30일)되고 1주일 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주 초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장 청문회는 법상 1차 시한인 이달 28일 전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이 연이어 '삐걱'거리고 있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의 사례를 보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법정 시한을 어겨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다만 국세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의 여러 요직을 거친 만큼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검증에선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으나,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문제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땐 기류가 바뀔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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