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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기재부 세수 추계 오류, 의도적이라면 범죄행위"

  • 보도 : 2022.05.13 10:08
  • 수정 : 2022.05.13 10:08

"기재부의 나라냐" 국민 비판 목소리 

'국정조사' 얘기도 솔솔 

용혜인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

조세일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13일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의도성이 있다면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기획재정부가 올해 당초 예상보다 53조3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국세 수입이 343조 정도인데, 그중에서 53조원이라면 거의 15.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예측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품격있고, 책임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직접 (기재부를) 저격하기에 참 민망한 부분"이라며 "사실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의도적인 것이라면 범죄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2월에 1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추가 세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아주 민감한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12일 기재부는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입 전망은 총 396조6천억원으로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소비회복 및 수입액 증가에 따라 3대 세목인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까지 세입 실적을 감안해 크게 증가한 세목과, 감소할 것으로 봤으나 반대로 증가한 양도·상속증여세 등의 세목을 재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와 예산 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분위기다.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50조원 추경을 반대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거론하며 "홍 부총리는 당시 50조원의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야 했다.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용 의원은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과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전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면서도 국채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하게 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거의 범죄행위"라고 저격하면서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됐다면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빨리 집행되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4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도 TF도 만들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재부가 재정 관련된 모든 기초 데이터를 비롯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답답한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의 검토와 심사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에 대한 견제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이번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키기위한 방탄 출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기승전 이재명 흠집 내기 아닌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만 놓고 본다면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결정했다기보다 당에서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금요일 비대위에서 전략 공천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장 표명이 하루 있다가 나왔다"며 "아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가) 단순히 계양을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한 명 더 뽑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대선 이후 펼쳐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방선거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나. 결국 어려운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의 요청은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고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이 상임고문의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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