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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인들 정보 빼가고 있다"...美바이든 '행정명령' 통해 칼 꺼내든다

  • 보도 : 2022.05.12 07:07
  • 수정 : 2022.05.12 07:07

中・러 등 해외적성국들 미국인 개인 정보 접근 금지하는 행정 명령 준비 나서

조세일보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길거리에 미국과 중국 깃발이 함께 걸려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적성 국가가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인적서비스부(HHS)를 통해 미국의 공중 보건 정보를 적성국가로 지원하는 연방 기금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인들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등 중국산 유명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패한 이후,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비춰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부 중국산 어플의 이용을 막고 해당 어플의 사용자들과 컨텐츠를 추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중국 정부 당국과 해당 어플의 회사들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어플 금지 법안의 도입이 법원에서 막히자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어플 사용 금지 및 추적 공약을 결국 폐기해야 했다.

이번 행정 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 법무부 장관은 중국산 어플 사용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접근하는 상업적 행위를 검토하고 잠정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미 정보당국은 이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건강 정보를 다루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해 이러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경고해왔다.

해당 행정 명령이 시행되면 미 상무부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적성국으로부터 자국 기업들의 인터넷, 통신, 기술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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