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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尹정부, 소상공인 재건·회복 의지 강력... 소급적용 외면은 민주·文정부 책임"

  • 보도 : 2022.05.12 07:00
  • 수정 : 2022.05.12 07:00

"손실보상, 尹 후보 시절 1호 공약이기도... 당정 협의서 최우선으로 다뤄"

"약속한 50조, 지키겠다는 의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문제는 중기부의 중요 정책 과제' 글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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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 논란을 불러온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재건과 회복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던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α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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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방송 캡처.

이어 최 의원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강한 재건의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반영됐다. 또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지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폭넓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온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50조원 이상 편성을 언급했지만, 당초 공약보다 지원규모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속한 50조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지원되는 금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 보강도 있고 민생 물가 안정 관련된 얘기도 있고, 1차 추경에서 당시 17조 금액이 나간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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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문제는 중기부의 중요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게시물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 전문과 영상을 실었다.

해당 글에서 최 의원은 "새로운 정부의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크다"라며 "미흡했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중기부로 앞장서 지켜나가야 할 때다. 그것이 중기부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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