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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부담' 늘린 한국…G5는 '내리거나 유지'

  • 보도 : 2022.05.12 06:00
  • 수정 : 2022.05.12 06:00

한경연, 최근 5년간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부담 합리화 필요"

한국은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늘린 반면, 주요 5개국(G5)에서는 같은 세목을 두고 과세기준을 내리거나 유지하며 정반대의 조세정책 행보를 보였다.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민간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최근 5년(2017~2021년)간 한국과 G5 국가의 핵심 세목을 분석'한 결과를 내며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서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고 했다. 한국에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세목으로 부른다. 국세 기준으로 전체 세수의 72.2% 차지할 정도로, 세수입에 있어 핵심으로 여겨진다. G5 국가에서 이들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세수의 약 86.1%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만 법인세율 유일하게 인상(3.0%↑)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 인상·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한 국가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고,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면서 누진세율 체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2020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만 4단계 이상 누진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간 G5 국가는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보면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미국은 35.0%에서 21.0%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다.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며 단일세율 체계를 갖췄으며, 나머지 4개 국가도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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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소득세율도 유일하게 인상(5.0%↑)

소득세 부문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늘어났다.

한국과는 다르게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과세기준을 그대로 뒀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최고세율은 39.6%에서 37.0%에서 내렸다. 나머지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에선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을 제외하곤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구간도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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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조세부담률 느는 속도, G5보다 가팔라

한경연은 "한국의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2.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G5 국가의 평균(0.3%포인트↑)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제 같은 기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포인트·소득세 부문이 0.7%포인트 증가하며, 2개 세목 모두 G5 국가의 평균 증감 폭(법인세 0.1%포인트↓, 소득세 0.3%포인트↑)을 상회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율을 낮췄을 때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단 전망에서다.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난다는 연구결과(한경연)도 있다.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이 거론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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