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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인준안 부결 기류... 국힘 "'몽니 정치' 끝이 없네"

  • 보도 : 2022.05.11 13:23
  • 수정 : 2022.05.11 13:39

민주 "尹, 취임식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요구 다 들어줘야 하나?"

민주 관계자 "의총 거치며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박홍근 "尹 정부, 인사 '프리패스' 바래선 안 돼"

민주, 한동훈 '불가론' 고수... "尹, 결국 한동훈 임명 강행할 듯"

권성동 "민주, ‘몽니 정치’ 끝내야...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조국의 강 건넜음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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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확실해진 모양새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낙마시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강제로 낙마시킬 경우, 오는 6.1 지방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부결 기류로 조금씩 쏠리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168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부터 국민의힘과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 인사청문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의총을 거치며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며 "(한 후보자는)전관예우를 받은 부적격한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면 몰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며 "부결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사엔 '협치' 대신 '자유'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하다고 결론이 난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쉽게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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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박지현ㆍ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다 맞춰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총리 인준이 불발된다면 '총리 없이' 내각을 출범하겠다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민주당도 양보하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으로, 우리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총을 통해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다른 이전 정부하고 아주 특별하게 모든 걸 다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마라"며 "정말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든,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없는지 먼저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거래하려고 한다'는 물음에 "전혀 그런 뜻이 없고 다 개별적인 판단 대상"이라며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부적격 쪽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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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몽니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몽니 정치가 끝이 없다"며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할 수 있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민주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해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한동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 때야 문제가 있는 인사를 요직에 앉혀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된다.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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