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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81년만 부활한 '무기대여법' 서명...우크라 지원 가속화

  • 보도 : 2022.05.10 11:27
  • 수정 : 2022.05.10 11:27

美 수십억 달러 지출 중..."굴복하면 더 많은 비용 들어"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기대여(Lend-Lease)법’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2022년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S. 352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잔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전투의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비용이 뒤따른다”고 했다.

무기대여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연합군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필요한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1년 만에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 예산 지원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다. 이 예산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와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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