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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1호 공약 번복에 불만 쏟아져...민주당 "손실보상 오락가락"

  • 보도 : 2022.05.01 14:50
  • 수정 : 2022.05.01 14:50

피해지원금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 번복

안철수 인수위원장 '소고기 발언'으로 논란 확산

일부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초과 지원 검토

조세일보
◆…새 정부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번복하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세제 지원과 함께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입은 손실 규모는 평균 54조 원에 이른다. 인수위는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33조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 일괄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600만원 일괄지급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차등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발언을 하자 논란은 더 확산되었다.

인수위 측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인수위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30조가 넘는 추경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윤 당선인이 차등 지급이라 했다가 또 일부 대상에 따라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아 희망 고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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