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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 보도 : 2022.04.29 16:27
  • 수정 : 2022.04.29 16:27

조세일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2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청구인인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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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법사위원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28일 성명을 내고 "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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