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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5월 3일 처리, 국무회의 일정 조정돼야"

  • 보도 : 2022.04.28 11:48
  • 수정 : 2022.04.28 11:48

"尹측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 검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

"검찰 도시락,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의혹 지울 수 없어"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달 3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는데, 입법 완료 예정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5월 3일과 겹친 만큼, 문 정부 임기 내에 법안을 공포하려면 국무회의와의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잘 된 합의'이며, 추진 방법과 과정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이번 합의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이 비판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데 그 헌법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해서)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을 협박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1년 6개월이나 더 남겨놨다가 옮기게 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백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긴다.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탈세는 국세청이 조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금융질서를 어긴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다. 이런 탈세, 공정거래 질서 파괴라든가 금융제도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상한 거래들이 보이고 결국 정경유착이나 뇌물 부패사건 같은 것들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이 쥐고 있는 거처럼 얘기한다.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다 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의 도움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일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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