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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노동 대체 못해"…로봇세 도입에 제동건 조세硏 

  • 보도 : 2022.04.28 11:44
  • 수정 : 2022.04.28 11:44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4월호'서 밝혀

조세일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형 안내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로봇세(稅)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자는 게 로봇세 도입의 주된 목소리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 로봇인지를 정의하기 어렵다보니 세법 적용에 있어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광업·제조업 산업의 로봇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로봇 도입은 고용의 변화는 유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봇으로 인한 임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봤다.

강 부연구위원은 "로봇 도입이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했으나, 그만큼 노동 공급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마다 로봇 도입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 부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1000명당 로봇 1대의 도입은 고용률과 임금을 각각 0.2%포인트, 0.42%포인트씩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스페인의 제조업 기업들은 로봇이 도입된 이후 기업의 노동 비용은 5~7% 감소하나, 고용은 오히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이미 로봇의 도입을 예측해서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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