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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이전'부터 투표 부쳐라"

  • 보도 : 2022.04.28 11:20
  • 수정 : 2022.04.28 11:20

고민정, 김영배 최고위원 글 공유하며 "'靑 이전'부터 국민투표 부쳐라"

김영배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하는 尹 측의 뻔뻔함에 실소 금할 수 없어"

검수완박 국민투표?... 선관위 관계자 "불가능하다"

조세일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아울러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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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초 헌법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 제안까지 이런 허술한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의 향후 국정운영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 의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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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 의원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기사도 공유하면서 "청와대 집무실도 현황파악이 안 되셔서 지적받으셨는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보셨더군요"라며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심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오는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 7월)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2016년)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복수의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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