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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검수완박 효력정지' 조속한 판단 내려달라"

  • 보도 : 2022.04.28 10:27
  • 수정 : 2022.04.28 10:27

權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원천무효... 반헌법적 폭거 막아달라"

"文정권,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겨... 새 정부 출범 전 재 뿌리는 놀부심보"

박병석 의장, 내달 5일까지로 예정된 회기를 27일로 수정하는 안건 상정 의결

조세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데 대한 절박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헌재에 요청했다.

박 의장이 전날 국회에 상정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인사가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조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재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어제(27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결국 (박 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고 박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조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 했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갔다.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고 격분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법은 부패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지목하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차기 정권에 1천조원의 부채와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겨놓고, 이에 더해 부패 국가의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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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한편 박 의장은 전날(27일) 오후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검수완박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수정하는 민주당의 회기결정의 건을 올려 재석 212명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의 투표 결과로 의결됐다. 소위 '회기 쪼개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달 5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에게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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