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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안, 결론에 접근... 다음 주 확정"

  • 보도 : 2022.04.21 10:53
  • 수정 : 2022.04.21 10:53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

"소상공인긴급금융구조안·은행원대환 및 금리이차보전 지원 논의"

조세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고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며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특위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는 없다"며 "공정하고 온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액 자체에 대한 추계, 그리고 지급 결정에 대한 부분에 국한돼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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