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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尹당선인 "과도한 세 부담 덜고, 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 보도 : 2022.03.31 16:04
  • 수정 : 2022.03.31 16:04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尹 "정부, 국민 숨통 튀어줘야"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통해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해야"

기업 혁신 성장 위한 금융세제 지원 필수 강조... "스타트업·중기 지원" 강조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해 인수위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특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선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업이)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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