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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사실상 무산... 중·러가 저지

  • 보도 : 2022.01.21 07:17
  • 수정 : 2022.01.21 07:27

중국·러시아, “대북 제재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보류

조세일보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산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안보리에 요청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폭탄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날 북한의 문제를 놓고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직원 6명(러시아인 1명)을 독자적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이후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 대사는 이들을 안보리에도 회부해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 추가 제재를 요청했다.

이 제안은 20일 오후 3시까지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보류하면서 대북 제재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이 확정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조치를 요청한 이상 이번 추가 대북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보류 결정에 대해 대북 제재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러시아도 미국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온 전력이 있어 이번 보류 결정도 사실상 반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대북 제재 요청에 대한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 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도 바이든 집권 이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잇단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정당한 주권 행사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부당하게 걸고 넘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2018년 4월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국제 사회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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