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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법원이 허용한 '리얼돌' 수입 막힌 이유는?

  • 보도 : 2022.01.15 09:00
  • 수정 : 2022.01.15 09:00
조세일보
◆…성인용 여성 실리콘 인형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성인용 여성 실리콘 인형인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2019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두 차례 수입허가 판결을 내렸지만, 심판원이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해 보류결정을 내린 것.

A법인은 지난해 4월 팔다리 없이 몸통만 있는 리얼돌을 수입신고했다. 관세청 통관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해당 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관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불복한 A법인은 즉각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관세법에 따르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A법인은 해당 리얼돌이 특정 성적 부위를 강조하지도 않고 개인 공간에서 쓰기에 관세청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리얼돌은 그저 인형이라 그 자체로는 특정 성적 부위를 강조하지 않기에 수입을 허용했다"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실리콘 인형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개인 공간에서 쓰는 물건이라 판단했고 국가가 개인 성적 생활까지 침해할 수 없기에 해당 물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한 리얼돌은 길이 20~40cm, 중량 10kg 내외로 통관심사위원회의 상정 대상에서 빠지는데 해당 제품이 4cm 초과한다고 해서 풍속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관세청은 "A법인이 수입한 리얼돌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성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A법인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쓰인 리얼돌 성기 부위 형상이 인체와 다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리얼돌은 성적 부위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대법원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 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을 용인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법인의 리얼돌이 팔다리가 제거된 성인용품으로 사람 피부와 비슷하며 가슴·유두·중요 부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다"며 "대법원판결의 물품과 달리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 차이가 있어 판결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청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시달했는데, 해당 지침에서 성기 및 성적 부위 표현이 있는 경우 통과보류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관세청이 결정한 통관보류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1관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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