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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⑬한국서 땀 흘린 외국인도 '13월의 보너스' 받아보자

  • 보도 : 2022.01.15 07:00
  • 수정 : 2022.01.15 07:00
조세일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같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빼먹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영어 홈페이지에 참고자료(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183일 머물었으면 '거주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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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계산법이 다르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땐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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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단일세율 정산을 선택해야 한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나 일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무시작 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5년간, 2018년 말 이전이라면 2년간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2021년 귀속부터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재설계됐다.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하기 위해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 것. 2021년 2월 17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정 내용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박사 학위자의 경우 2년으로 인력요건이 강화됐다.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도 취업기관 범위가 확대됐다.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서 온 원어민 교사는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강의·연구 관련)에 대해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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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영어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만든 '설명서'와 '비디오'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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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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