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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343억원치 적발…오겜 소품 등 단속

  • 보도 : 2022.01.13 11:54
  • 수정 : 2022.01.13 11:54

조세일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으로 약 300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중점추진과제인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와 오징어 게임 소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243억 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이 41%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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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국산 둔갑 사례오징어게임현품 (사진 서울본부세관)
위반유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 77% (263억원), 미표시 11%(38억 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 원), 오인표시 3%(12억 원), 허위표시 2%(5억 원) 등이 있었다.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귀금속(188억 원), 안전대(33억 원), 의류(27억 원), 전동킥보드(27억 원), 전기기기(23억 원)였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인도(188억 원), 중국(92억 원), 베트남(51억 원), 미국(10억 원), 폴란드(2억 원) 순서였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 해 핼러윈날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 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총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물품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가짜 국산 수출물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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